수사, 재판, 교정, 예방, 입법

진범 잘잡으려며 고문필요 vs 인권을 올리려면 고문x

두 개가 상충함

하지만 과학수사는 긴권도 올리고 진범도 잘잡고 둘다 가능하게 함

DNA

시강, 시반

모의실험

전문가감정

지문

2002년부터 신발밑창과 발자국 데이터베이스

cctv

다크웹수사

계속 발전되어야 함

구조적으로 재판은 피고인에게 유리함

형사재판은 법리보다, 그날 왜 갔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지 다각도 살피는 과정에서 승패가 결정됨

구속은 처벌이 아님

목적: 증거인멸, 증인협박 막고, 신병을 호가보해 나중에 재판참여하게 하려고

애매할 땐 불구속 원칙

또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다투려고 할때 방어권보장을 위해

절도죄의 경우 6년 이하 살인죄의 경우 무기징역

여러 건을 저지르더라도 상한 일점오배임

언급이 없으면 하 한 1개월 상한 30년 가중 하면 50년

3년 보다 징역 이 낮아지면 3년 까지는 집행유예 가능

또 형량 감정이 되면 무기징역도 10년 이상 에서 50년 이하로

유기징역의 경우는 상한과 하한 모두 절반 감경

검사와 변호인 중간적 역할 그래서 검사 구형 반 정도 절충

재판은 살아온 과정이나 가정 형편 등 여러 가지 측면을 보게 됨

피의자랑 합의 하는 경우가 꽤 많음

기존 판례 따르는 편임

주치 감경의 경우 판사가 강제로 경감을 해야 했음 형 법이 개정 되어 그런 관행이 없어짐

형법의 유기징역 상한이 올라가야 하고 양형기준 표도 같이 올라 가야 함. 또한 개별법에서 정해진 양 형도 올려야 함.

형사 소송법 제383 조를 보면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 되었다면 검사는 그것이 작다고 상고 할 수 없음

피해자를 참여 시키는 제도를 두어야 함

교도소를 나온 후 3년 이내에 제 법률은 24%

재수감 율은 50% 4회 수감 율은 12.8%

수형자들이 결국 형기를 마치면 사회로 돌아 온다는 인식이 강함

재범을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 직업 교육을 실시함

노르웨이의 재범률이 70% 에서 20%로 내려감

무기 진혁은 20년 유기징역은 삼분의 일이 지난 후 가석방 가능

모범적으로 생활을 해도 출소의 희망이 없으면 폭동,노역도 게을리 하고 그래서 가석방이란 제도가 생김

사회 적응력을 키우고 교도소의 비용도 줄이는 효과

작가는 사형 제도를 필요하다고 봄

사용 제도가 범죄를 줄이는 역할을 하지 못 한다는 통계를 제시 하나 사실 그 반대 통계도 존재 함

범죄 경제학

범죄생물학

범죄심리학

소말리아 해적, 나치의 만행

형제복지원

하지만 결국 범죄를 저지르는 건 개개인. 또한 같은 환경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음 대다수는.

범죄를 억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의 환경과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음

누군가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적발 가능성이 높아져서 하지 않음

다른 범죄자와의 접촉을 차단

재범률이 4.9% 에서 0.1%로 획기적으로 감소

관련 법이 있고 현재 50 명이 약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재범을 저지른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음 굉장한 효과가 있음

공주에 있는 국립 법무 병원

정신 질환자 약물 중독자 성도착증

현실적으로 강제 입원을 시키려면 두명이상 보호자가 신청하고 서로 다른 병원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두 명이 동의 해야 함

그래서 대안으로 사법 입원제가 논의 되고 있음

아파트 동으로 둘러싸인 놀이터

셉테드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