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드 맵 갤러리 위액해장금지 및 근로계약 관련 마인드맵
이 마인드 맵은 위액해장금지와 근로계약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위액해장금지의 개념, 적용범위, 예외사항 등을 상세히 분석하고, 근로계약의 종류, 성립요건, 변경과 해지 등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다룹니다. 법률적 지식을 시각적으로 정리하여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2025-06-18 09:14:34에 편집됨이 마인드 맵은 위액해장금지와 근로계약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위액해장금지의 개념, 적용범위, 예외사항 등을 상세히 분석하고, 근로계약의 종류, 성립요건, 변경과 해지 등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다룹니다. 법률적 지식을 시각적으로 정리하여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이 마인드 맵는 EdrawMind를 사용하여 작성되었으며,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시장 동향, 주요 업체, 기술 혁신, 규제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헬스케어 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세부 항목과 함께 상세히 분류하여, 산업 내 종사자나 투자자들에게 헬스케어 산업의 전반적인 이해와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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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인드 맵는 EdrawMind를 사용하여 작성되었으며,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시장 동향, 주요 업체, 기술 혁신, 규제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헬스케어 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세부 항목과 함께 상세히 분류하여, 산업 내 종사자나 투자자들에게 헬스케어 산업의 전반적인 이해와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적용범위 및 기본원칙
위약예정금지
의의 및 취지
근로자 의사 반하는
계속근로 방지
판단 기준
위반인 약정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근로자 채무불이행
실제손해, 액수 무관
사용자 일정액 지급
미리 약정
소정금액을 지급하거냐 임금을 반환하는 취지인 경우
약정 근로기간 이전 퇴직
사용자 손해 무관
사용자에게 소정 금액 지급
미리 약정
약정 근로기간 이전 퇴직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할 임금
반환하는 취지
무효
실질이 해외 파견 근무인 경우
해외파견근무 실질
연수, 교육이 아니고
기업체 업무상 명령
근로장소 변경
해외파견 근무 동안
임금 외 지출 금품
장기간 해외근무
특수한 근로대가
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 지출
예정된 경비
의무재직기간 이유로 반환하는 약정
무효
위반이 아닌 약정
실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실제손해 발생
현실 발생 손해
손배 약정
위반 아님
매각위로금 반환약정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 금전 지급
의무근로기간 설정
못지킬시 전부 또는 일부 반환 약정
양성목종자강
의무근로기간의 설정 양상
반환 대상인 금전의 법적 성격
반환약정을 체결한 목적
종합하여 판단하였을때
근로자 퇴직의 자유를 제한
근로계속 부당하게 강요
볼수 없으면 위반 아님
교육연수비 반환 약정
사용자 비용 우선 지출
근로자 실제 비용 상환 부담
일정기간 근무시
상환의무 면제 약정
필요성 인정
주로 업무상 필요와 이익
사용자 부담 비용 지출을 넘어서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을 고려
근로자가 전적, 공동 부담해야할 비용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 비용
합리적, 타당한 범위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계속근로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으면
위반 아님
위반 시 효과
벌칙 적용
강행규정
위반 부분 무효
챕터3. 근로계약
1절. 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 의무
서설
근로기준법 2조 1항 4호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다.
근로계약의 체결과정
사용자의 정당한 질문, 조회
인격권 저촉 않는 범위에서 허용
근로자의 진실한 고지
위반시 효과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의의
사용자의 적법한 질문
근로자, 다르게 고지 또는 침묵
채용에 결정적 영향
알았거나 알수있었던 경우
착오 또는 사기 이유로 취소 가능
해고에 해당
근기법 23조 정당한 이유 요함
판례의 입장
근로계약
성질상 사법상 계약
당사자간 무효 또는 취소 사유 있으면
법률효과 부정, 소멸 가능
취소로 소급효가 가능한지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 효력 소멸
근로계약의 체결
근기법상 권리와 의무(근로조건의 명시)
의의 및 취지
근로기준법17조
근로조건이 명확하지 않은채 근로 제공
향후 계약 내용 관련하여 분쟁 발생 예방
요건
방법 제한 없음
구두로 가능
위반 시 효과
벌칙 적용
계약 자체가 무효는 아님
노조법상 권리와 의무
비열계약
근로계약상 주된 권리와 의무
의의
근기법 5조
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
주된의무
노동력 제공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족함
반드시 노동력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는건 아님
위반시 근로자에게 손배청구 또는 근로계약 해지 가능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
주된의무
임금 지급
근로자 임금청구권 있음
위반시 채무불이행으로 사용자에게 임금청구 또는 근로계약 해지 가능
사용자 벌칙적용
근로계약상 부수적 권리와 의무
의의
근로자의 성실의무
의의
비밀유지의무 및 사고대처의무
경업금지의무
의의
퇴직 후 경업금지 약정
보지직 대퇴공사
사용자의 배려의무
의의
안전한 작업환경
근로자 이익 보호 의무
안전보호 의무
피용자의 생명, 신체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 강구할 보호의무 부담
위반시 효과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
근로자 손해발생시
채무불이행 책임
소멸시효
10년
민사 소멸시효기간 적용
3절. 시용
의의
능자인성적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
능자인성적 관찰, 판단하고 평가
일정기간 시험적 고용
법적 성질
문제의 소재
시용 근로자와 채용 근로자 해고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견해의 대립
조건부 근로계약설
해제조건설
근로자 부적격 해제조건
정지조건설
근로자 적격 정지조건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설
근로자 부적격을 이유로
사용자는 근로관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
판례의 입장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설
성립요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 적용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시용기간 적용 여부 근로계약에 명시
근로계약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정식 사원으로 채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경우
묵해확적정 종성교임과
묵시적 약정
해약권이 유보
확정적 근로관계
업무 적격성 평가
정규 근로자
종속적 관계
성립
교육, 훈련
임금
체결과정
본채용의 거부
정당한 이유의 적용 여부
시용계약도 근로계약이다.
정당한ㅇㅣ유 필요
정당한 이유의 범위
업자인성적 객합사상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업무적격성
객관적
합리적
사회통념상
상당
절차 규정의 적용 여부
법정절차 적용 여부
해고서면통지규정
근로자가 거부사유 파악하여
분쟁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질적 거부사유 통지
해고예고규정
동일하게 적용
해고금지기간규정
동일하게 적용
징계 절차 적용 여부
시용 근로자 해고 및 기간 만료시
본계약 체결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행사
일반적인 징계절차와는 다른 성격
징계절차 거치지 않아도 위법 x
시용기간 만료후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