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채를 전제로 취득한 수목이 취득세 과세대상 입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잔금만 남겨둔 경우 사실상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잔금미지급 상태에서 매수인 지위 이전시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임차인이 불법증축한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도 하지 않고 매매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신고를 한 경우
취득 이전 형질변경된 토지의 지목변경시 간주취득세 과세 여부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 문제점
부동산실명법 위반인 명의신탁 시 명의수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3자간 등기명의신탁 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명의가 다름을 분양사가 알았다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자간 명의신탁 및 계약명의신탁 부동산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상 존치기간을 과세판단 기준으로 적용여부
철거목적 건물(지장물 보상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 매도인 사망시 상속인의 취득세 납세의무
상속인을 대위하여 임의경매 시 상속등기의 취득세 납세의무
선박을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대여 목적으로 시설이용자가 제조사로부터 취득하여 시설대여업자에게 판매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
특정차입금관련 건설자금이자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지급한 하자보수충당금·퇴즉급여충당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아파트 분양 당시 설치가 예정되지 않은 부대시설이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수분양자가 지급한 발코니 공사비용을 원시취득자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적용세율
과밀억제권역 안 본점의 일부기능을 신축한 건물로 이전한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 여부
임차인이 무단으로 고급오락장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지방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급주택으로 사용여부와는 별개로 취득당시에 고급주택에 해당되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됨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지분취득(적용세율)
재산분할로 인한취득에 사실혼 해소 관련 재산분할도 해당되는지 여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매수인이 그 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대물변제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있어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미완성 건축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취득시기와 세율 적용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에 대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여부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간주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질적 지배자가 명의신탁약정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 비율이 증가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당해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법인이 주식의 교환으로 기존 과점주주와 특수관계를 형성하면서 기존 주주의 주식을 이전받아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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