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권x 사도통행권x 근린공원이용권x 미등기 무허가건물 양수인x

해제, 해지, 취소 철회, 추인, 최고 동의,상계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 공유물분할청구권

채권자취소권(소송)

부속물매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지상권소멸청구권 전세권소멸청구권

지료증감청구권 매매대금감액청구권

임대차 계약상 반환청구권 소유권 기한 물권적 반환청구권

계약취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채무 불이행책임

강행규정, 법원 직권조사

개별강행규정x -> 신의칙 적용

강행규정 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주장 ㄴ 신의칙에 반하지 않음

모든 법 적용

권리 창설적 기능 (부수적 주의 의무)

파생원칙

태아는 권리능력×

~이미출생 -> 권리능력 인정

사산 권리능력× -> 상속×

동의× 행위 -> 취소 가능

미성년자 단독행위 8개(취소×)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심판종료 후

상대방 보호

재산관리인 - 법정대리인 사임, 개임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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